공익신고 이중잣대 정면 공격…"고영태 의인이면 신재민도 의인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적자 국채 발행 강요'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특검을 도입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양당 공조에 공들이는 작업도 병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과 민간인 사찰에 대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증거가 많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발언 관련 속기록을 챙기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조 수석의 발언을 보면 민간인 사찰이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찰한 것은 불법적 강제조사라고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위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도 이날 오후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의원이 맡았고, 진상조사단원으로는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공익신고 제도'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에 대해선 '공익신고'라고,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나라 살림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스로트(내부고발자) 마크 펠트 당시 FBI(연방수사국) 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라고 말했다.
'딥 스로트'는 워터게이트 사건 취재 당시 제보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실명 대신 명명한 취재원의 별칭이다.
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인가. 고영태가 의인이면 신재민도 의인이고 공익제보자"라며 "위선적인 이중잣대를 버리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인사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은 이전 정권의 내부 제보자들은 의인이라고 칭하며 공익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며 "입맛에 달면 공익 신고자고, 쓰면 공무상 비밀누설자가 되어버리는 문재인정권의 공익 신고 강화는 쇼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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