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관련 3건 모두 승소…650억 세수 확보 효과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은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원고 측은 지난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2018년 10월 30일)를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돼 총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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