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언급하며 대북제재 완화 요구"
전문가들 김정은 신년사 평가…"다자협상엔 中 포함 염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홍국기 현혜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는 북한이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해가며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이 묻어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에 "언제든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화답한 것을 놓고는 비핵화 협상이 실무단계에서 막혔을지언정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풀영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조선반도에 평화기류" / 연합뉴스 (Yonhapnews)
다만, 북한이 전 세계 앞에서 약속한 대로 비핵화 조치를 밟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치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신년사에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면서도 대북제재가 이어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수위를 조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응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신뢰의 표시"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탑 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는 동의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상응 조치가 필요하며 이제는 실천에 옮길 때가 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취한 비핵화 조치를 밝히며 미국에 일방적 요구만 하지 말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이라는 게 조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말미에 "우리의 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역시 남한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압박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도 군사훈련 중단 요구는 의례적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것이거나 북한 내 보수파들을 설득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보인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남한을 향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예외조치를 인정해달라는 우회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역시 대북제재가 한숨에 해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재를 완화 또는 유예하거나 예외조치를 인정해달라는 차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남과 북,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화국면에 중국을 포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양무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다자회담은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미국에는 종전선언을 서두르자는 메시지를, 중국에는 협력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동엽 교수 역시 북한이 다자회담에 남한과 북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함께하는 것이 상당한 안전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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