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선진 형사사법체계 관문…경찰, 수사주체로 새롭게 태어나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끌어내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민 청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전례 없는 자기혁신에 매진한 결과 경찰청은 가장 모범적 개혁을 추진한 정부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개혁의 씨앗이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 가치와 인권은 경찰권 발동 토대로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제도와 정책은 물론 경찰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기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 청장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실질화하고,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치안 행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해 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논의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민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적 열망과 추진의 당위성이 결부된 핵심 현안이자 우리나라가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며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경찰이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을 갖춘 수사 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두고도 "지방분권화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올해를 '풀뿌리 치안'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 준비에 차질 없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급속한 사회 변화 여파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계층과 이념, 젠더와 세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갈등과 마찰도 진폭을 더해가고 있다"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책의 깊이를 더해야 민생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공고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효적 보호 시스템 완비, 여성 대상 악성 범죄 근절, 재난사고를 비롯한 위기상황 대응절차 표준화 등으로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치안자원과 역량을 모으겠다는 각오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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