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 前 특감반장 후임…"감사원 출신, 외교부서 '저승사자'로 통해"
감찰반 쇄신 박차…'사찰의혹 논란' 딛고 기능 회복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임형섭 기자 = 청와대가 2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박완기 외교부 전 감사관을 임명했다.
감찰반은 지난달 29일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일부 반원의 비위 문제로 전원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되며 약 한 달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
청와대가 이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후속 인선을 단행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돌입하면서 '민간사찰 의혹' 논란의 여파를 딛고 감찰반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박 신임 반장의 인선을 발표하며 "감사원 전입 후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전략감사단 1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신임 반장은 외교부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재외공관에서 벌어진 외교관들의 성(性) 비위와 각종 '갑질'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징계 처분 및 형사처벌을 끌어낸 바 있다.
작년 에티오피아 주재 김문환 당시 대사의 성 비위 의혹을 조사해 파면 결정을 끌어냈다. 그는 결국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부하에게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던 일본지역 주재 총영사 A씨에 대한 조사도 박 신임 반장이 지휘했으며 A씨는 해임됐다.
일부에서는 박 신임 반장을 '저승사자'로 부르기도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특히 박 신임 반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4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현재 검찰·경찰로만 이뤄진 공직감찰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감찰반에 검찰과 경찰 조직의 소수 인사만 참여하는 폐쇄성이 이번 비위 사태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반장을 비검찰 출신 인사로 선정하면서 향후 구성될 반원들 역시 인적 구성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 꾸려질 감찰반은 조 수석이 발표한 쇄신안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 그 활동 양상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 반원들이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비위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감찰반 활동을 둘러싼 '민간사찰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야권이 한층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 꾸려지는 감찰반 역시 당분간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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