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유입으로 EU 회원국 경제성장률 0.1∼0.2% 증가 추정"
난민 수용이 재정에는 부담…유럽국가의 경우 GDP 대비 0.1~0.9%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대규모 난민 수용이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27일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난민 유입은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한다.
하지만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유럽 국가의 대다수에서 난민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추정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 난민 수용 부담이 가장 큰 스웨덴의 경우에도 난민 수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나머지 회원국은 2015∼2016년 합산 부담이 GDP의 0.1%∼0.6% 정도로 추정된다.
박 교수는 단기적 재정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난민은 경제성장률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EU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최근 난민 유입으로 EU의 경제성장률은 0.1∼0.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난민 유입이 가장 많았던 독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가 0.4∼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난민 유입도 넓은 의미에서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라며, 이주 노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주 노동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작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가 부족한 선진국에서는 노동력 간 보완 효과가 더 크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난민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난민을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경험이 없는 한국이 난민에 경계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난민의 수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에 실렸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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