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한범덕 시장 공약으로 재추진…내년 1월 로드맵 수립 예정
의회 "대표들에게 지속적 이윤 보장 안 돼…단계적 공영제가 대안"
버스업계 "준공영제 약속 안 하면 무료 환승·단일요금제 폐기"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재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시내버스 업계 3자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예산의 심사·의결권을 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사업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준공영제 대신 단계적 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계는 시가 내년 중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제와 옛 청원군 구간 단일요금제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시는 내년 1월 중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로드맵을 정할 예정이다.
시는 애초 이번 주 협의회를 개최하려다 국토교통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를 목표로 의뢰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여건 분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살피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협의회는 시가 대중교통 활성화의 핵심과제로 꼽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 편중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2015년 9월 시내버스 업계 대표와 시의원, 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준공영제 추진협을 구성하고 표준운송원가와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작년 1월 이 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안에 대해 시내버스 3개 업체가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준공영제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공영제의 핵심이다. 인건비, 연료비, 정비·타이어· 차고지 비용, 적정 이윤 등을 따져 산정한다.
시가 재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일반적으로 버스회사들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제도다.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 주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천시도 수입금 공동관리제로 운영된다.
시는 이들 도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제거하고, 국토부 용역 보고서가 제시할 공공성 강화 방안도 참고해 준공영제 사업의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의회는 버스업계가 경영책임을 지지 않고 안정적·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라며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단계적인 공영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2018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시건설위가 내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경영을 책임질 사람들에게 리스크 없이 시민 세금으로 일정 이윤을 지속해서 보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위원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시건설위는 공영버스(마을버스)의 직영, 경영난에 빠진 버스회사 인수를 통해 노선권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 공영제를 도입하고, 공영제 운용 기구인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자는 의견이다.
도시건설위는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에 이런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업계는 내년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신운수 등 6개 버스업계 대표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한 시장의 공약대로, 시민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내년 중 반드시 시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버스업계는 "이 요구가 내년 1월 말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한 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일요금제와 무료 환승 협약을 파기하고, 정당한 요금을 직접 징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싸고 청주시, 시의회, 업계 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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