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적극적 노동정책 효과 있어…일본 방식은 지양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와 박성호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27일 '고용구조와 거시경제정책의 역할 : 고찰과 제언'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까지 추가되면 정책 목표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하며 통화정책 목표에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에 추가로 고용안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용도 통화정책의 주요 책무라는 인식에서다.
실제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1970년 도입 이후 사문화했던 통화정책의 완전 고용 목표를 부활시켰다.
보고서는 "고용을 고려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목표제와 비교해 경제 충격에 보다 신속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보유한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려면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통화정책보다 유럽과 같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유럽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재교육, 직업 탐색 기능 강화 등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증진하는 방향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 남유럽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실증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고용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 대외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재정 수입, 지출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율정책으로 대응한 일본의 고용안정 정책은 한국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본은 확장적 통화정책과 엔화 평가절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환율 조정을 통해 대외 부문을 부양하면 향후 대외충격에 더 취약해져 고용 불안정이 오히려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외 부문을 확대하기보다는 내수 기반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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