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식품배급도 축소 전망…셧다운 5일째 "해결 논의 진전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5일째인 26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들어가면서 셧다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이 전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예산 협상 교착으로 인해 주말 동안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이 문을 닫은 후 첫 업무일인 수요일이 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이 막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셧다운 이후 연방과 공공기관 공무원은 주말에 이어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이브와 성탄절 연휴까지 업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부분 불편과 어려움을 면했지만 이제 업무일이 되면서 여파가 현실화된 것이다. AP통신은 "약 80만명의 공무원이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셧다운 이후 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공영 라디오 NPR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직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급여 없이 일터로 다시 출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공무 중단 내지 축소에 따른 시민 불편도 점차 현실화할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셧다운 여파로 농무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배급 제도인 푸드 스탬프 지급을 축소하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여성·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영양 공급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현 상황으로는 SNAP 프로그램은 1월까지,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은 2월까지 계속 제공된다. 업무담당 인력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품 보충 식량 프로그램'과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식량 배급 프로그램 등은 현재 가용 자원만으로 운영되며 추가적인 연방 자금이나 상품 지급은 셧다운 기간에 중단된다.
외신에 따르면 셧다운 사태로 전체 약 210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80만명가량이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필수 근로자로 간주해 투입된다.
국방·치안과 국경 순찰, 출입국관리, 해안 경비,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철도, 전기, 수도 등 약 42만명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필수 공무가 아닌 공공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며 해당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처로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약 38만명이 이 같은 '일시 해고' 상태가 됐다.
많은 국립공원이 폐쇄된 상태이며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 유타주의 아치스·브라이스 캐니언·자이언 국립공원,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엘리스 아일랜드' 등 관광 명소는 주 또는 시 차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셧다운 해소를 위한 의회와 백악관의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 상원은 27일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서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에서 "연방정부가 언제 문을 열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장벽을 갖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인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그간 셧다운 해소 논의와 관련, "진전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NPR도 현 상황에 대해 "교착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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