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동 분야 중심…"저임금 우려·지원방안 과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문호를 활짝 열기로 한 일본이 내년에 4만7천여명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기본방침과 운용방침 등을 결정했다.
이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는 14개 업종에서 총 4만7천550명이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기능실습제도로 3년간 실습경험을 보유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시험을 보지 않고 특정기능 1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은 1호와 2호로 나뉜다.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이 대상인 특정기능 1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과 해당 분야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최장 5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한 뒤 영주권을 얻는 게 가능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과 거주도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5년간 최대 34만5천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방침이다.
이들의 출신국은 당분간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네팔, 몽골 등 9개국으로 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인원 중 70%가 넘는 26만명이 노동생산성이 평균보다 낮은 업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책정됐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16년 경제 활동조사를 근거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을 자체 추산한 결과 8개 업종이 평균보다 낮았다며 "외식과 건물청소업,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의 분야가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저임금과 낮은 노동생산성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에 대해선 외국인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사실상의 이민정책'이라는 주장이 여권 일각과 보수층에서 나왔으며 상세한 지원방안이 준비되지 않아 졸속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구체적 내용을 법무성령(省令·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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