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조례 개정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석면철거감시단 인원을 절반 이상 감축해 반발을 샀던 서울 강동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민참여 폭을 넓혔다.
강동구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석면주민감시단 인원 제한 규정에 특례조항을 둬 올해 11월 1일 이전 구성된 감시단에 한해서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강동구는 10월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 비산 우려 사업장 관리, 석면주민감시단 운영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조례에서 석면주민감시단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석면주민감시단은 300세대 이상 또는 면적 1만㎡ 이상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부터 폐기물 보관, 반출까지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둔촌주공아파트단지에서는 지난달 13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를 감시하기 위해 '학부모 석면 감시단'이 71명 규모로 조직됐다.
감시단 인원이 절반 이상 축소되자 학부모 석면 감시단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측이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의회를 통해 감시단을 줄였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5천930가구 아파트단지가 1만2천여 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탈바꿈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이다. 해체해야 할 석면량이 약 17만7천㎡로 축구경기장 70개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한산초·중고등학교와 동북중·고등학교, 보성중·고등학교 등 둔촌주공 인근 학교 학부모들은 석면이 안전하게 제거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강동구청과 협의해 '석면감시단'을 꾸렸다.
강동구는 조례 개정을 두고 "감시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석면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석면주민감시단 대표와 학부모대표, 공사관계자, 석면감리인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는 석면철거·해체 공사 사전설명회, 작업을 착수하기 전 석면조각 존재 여부 사전확인, 석면제거 후 잔재물 조사, 주민감시단 및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율 등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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