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점검 보고서 신규 발간…목표 이탈 시 설명회는 폐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내년부터 연 2%로 고정된다.
그동안 물가안정목표를 3년 마다 재설정했지만 앞으로는 적용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년 주기로 물가안정 목표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물가가 목표에서 이탈할 때 한은 총재가 설명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점검 보고서를 새로 발간한다.
한은은 2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내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016∼2018년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 "내년 통화정책 완화기조…물가안정목표 2% 유지" / 연합뉴스 (Yonhapnews)
한은은 물가목표 2%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등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미리 제시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부터 도입됐다.
한은은 이제까지는 3년 주기로 물가안정 목표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가 수준과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보다 크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다.
1990∼199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6.1%에서 2010∼2017년 1.9%로 낮아졌다.
변동성을 보여주는 표준편차는 같은 기간 1.9%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축소됐다.
한은은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경제 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 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안정 목표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10년 이상 꾸준히 운용한 결과 인플레이션 수준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2% 물가목표를 기본(디폴트)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물가안정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사례를 봐도 물가안정 목표제의 적용 기간을 둔 곳은 드물다.
한은에 따르면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인 26개국 중 17개국은 적용 기간이 없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도 적용 기간을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물가안정 목표의 적용 기간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기대다.
아울러 물가안정 목표제의 취지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2%)에 확고하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한은은 종전에 3년 마다 물가목표를 재설정하면서 운영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던 것을 2년 주기로 단축해 점검한다.
물가 상황에 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물가 상황 평가, 물가 전망과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담긴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이상 물가목표를 ±0.5%포인트를 초과해서 이탈할 때 총재가 나서서 하던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는 없애기로 했다.
특정 요건이 충족할 때만 하다보니 물가와 관련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물가안정 목표 설명회는 3년 전 처음으로 도입됐다. 2016년 7월, 10월 2차례 열렸으나 제도 변화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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