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 개 시장 정비해 '팻거리'로 전국 명물 만든다"
"복지비 부담 큰 전국 5곳 '복지 특구' 지정해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신년 구정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북구. 변화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24시간을 48시간처럼 부지런히 뛰어다니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 일문일답.
-- 취임 첫해 최대 성과는.
▲ 수십 년간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던 구포가축시장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6·25 전후 형성된 구포개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규모 개 시장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 인식이 바뀌었다. 전국 동물보호단체가 폐쇄 집회를 잇따라 열며 상인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됐다.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보호팀'을 신설하고 가축시장 정비사업을 본격화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전재수 국회의원 '원팀' 체제로 협심해서 풀어나가면서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정비사업 향후 진행 방향은
▲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큰 그림은 구상하고 있다. 기존 개 시장 부지에 2020년까지 총 199억원을 투입해 최대면적 3천724㎡의 주차시설과 소공원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 식용과 도심지 도축 등 동물 학대의 온상지라는 오명을 벗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펫거리'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근에 추진 중인 300억원 규모의 구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개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와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특색있는 명물 거리로 거듭날 뿐 아니라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 속 불편 바꾸고, 주민 지원하는 데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 주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주민제안 창구인 '명의 1번가', 교육 공감 워크숍, 온라인 정책토론, 주민 정책 토크쇼 등 다양한 주민 소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잠시라도 추위를 피해 갈 수 있도록 지역 내 버스정류장 11곳에 온기 나눔터인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잠시나마 따뜻하게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온열 의자를 설치했다.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불법 카메라 탐지장치 무료 대여 등은 선제적으로 시작해 주민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다.
--복지비 많은 북구 자체 사업 어려움 없나
▲ 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아 사회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70%를 웃돌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구의 재정자주도는 29.8%로 낮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전국 5위로 사회복지지수가 58.8%에 달한다.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구 충당금은 갈수록 높아져 구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 13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긴급한 현안 사항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 해결책은 있나?
▲ 정부에 '복지 특구'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
복지 특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를 복지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해 국가가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있던 제도는 아니고 만들자고 건의를 하고 있다.
조만간 문 대통령께 편지도 쓸 예정이다.
전국에는 부산 북구 외에도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북구 등 복지사업 예산 탓에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복지재정 위기단체에는 국가가 사회복지예산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고, 정부의 SOC 확충사업에 일반공공서비스 사업이 전액 지원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자는 것이다. 위기단체는 사회복지비 지수 55 이상, 재정자주도 35 미만 지자체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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