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으로 방식 변경 후 4년째 제자리걸음…내년 전망도 불투명
대전시 "2030 대중교통 목표 위해 트램은 필수…속도감 있게 추진"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올해도 별다른 성과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전차인 트램으로 방식이 변경된 지 4년째 표류 중이다.
내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기본계획 변경 승인조차 감감무소식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도록 계획돼 있다.
애초 채택됐던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이 1조3천617억원을 필요로 하는 데 비해 트램은 사업비가 6천382억원에 불과한 데다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도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게 방식 변경의 주된 이유였다.
문제는 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012년 11월 염홍철 전 시장 재임 당시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2014년 새로 취임한 권선택 전 시장이 방식을 트램으로 전면 수정하는 바람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부터 새로 밟고 있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은 완료됐으나 2016년 10월 요청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2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트램을 야심 차게 밀어붙였던 권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중도 낙마하면서 동력을 잃은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 실증노선 공모는 포기…균형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만 목매
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도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이다.
하지만 트램 도입 시도가 처음이다 보니 교통 수요 분석방법 등 기준이 없어 조사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고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주겠다며 지난달 공모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도 선정 기준의 하나"라며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이행됐고 설계비 50억원도 확보된 만큼 전망이 아주 어둡지는 않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시는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진행한 트램 실증노선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포함된 충남대∼원골 2.4㎞ 구간에 실증노선을 건설할 경우 시 예산 163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게 시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런 판단도 균형위의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됐을 경우에나 옳을 뿐, KDI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 탈락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칫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체가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전시가 트램 선도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보이는 행보는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 대전시 "2030 대중교통 목표 위해 필수"
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2030 대중교통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다.
어디서든 5분만 걸으면 도시철도 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서 10분만 기다리면 대중교통을 탈 수 있고 한 차례 환승으로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해 2030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게 대전시의 야심 찬 목표이다.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14년 28.6%에서 2016년 25.3%로 떨어졌다.
인구는 150만명 아래로 줄었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1만2천여 대씩 늘고 있다.
도로율이 30.8%에 달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대전이지만 출퇴근 시간대 시내 주요 구간에서 승용차는 시속 23.2㎞, 시내버스는 시속 17.3㎞로밖에 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제기됐고 시민들이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게 되레 불편하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차로 2개를 잠식하는 트램이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허태정 시장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면 애초 계획했던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다만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도시발전 방향, 고령자 증가를 포함한 인구 추세,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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