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수행 평가 역대 최저, 부패 의혹 등 오점…퇴임후 처벌 가능성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올해 말 퇴임하는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테메르는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좌파 노동자당(PT)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같은 해 5월 12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8월에 연방상원이 호세프 탄핵을 확정하고 나서 대통령에 공식 취임해 우파 정부를 출범시켰다.
테메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를 사상 최악의 침체 국면에서 건져내고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적지 않은 경제실적을 남겼다.
그러나 취임 이후 줄곧 지지율 추락을 면치 못했고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 수준이었다. 여기에 부패 의혹도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 퇴임 후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테메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처럼 "현 정부에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브라질 경제는 2015년 -3.5%, 2016년 -3.4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1% 성장하면서 사상 최악의 침체 국면을 벗어났다. 올해는 1%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유례없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기준치를 4.5%로 설정하고 ±1.5%의 허용 한도를 뒀다. 물가상승률을 3∼6% 범위에서 관리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95%를 기록해 1998년(1.65%) 이후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3.7%대로 전망된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한때 14.25%까지 올라갔던 기준금리는 6.5%까지 내려갔다. 6.5%는 지난 1996년에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실업자 수는 테메르 정부가 출범한 2016년 2분기 당시 1천160만 명에서 1천240만 명으로 늘었으나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규직 고용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정규직 고용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1∼11월 정규직 고용은 85만8천415개로 집계됐으며, 현재 추세라면 올해 정규직 고용은 4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진 2015∼2017년에는 288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테메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연금개혁을 이루지 못한 부분을 가장 아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팀은 예상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졌다면 앞으로 10년간 최소한 8천억 헤알(약 233조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성공했다면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 확대와 성장률 제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경제팀은 주장했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테메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연방의회에 넘겨졌으나 대선 일정 등을 이유로 표결이 미뤄졌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인 측은 테메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안을 제시해 내년 상반기 중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방의회에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테메르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9건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3건은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테메르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기소했으나 연방하원이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기소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테메르 대통령은 재판을 피했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연방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시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상파울루에 거주하며 집필과 변호사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과 함께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이 사라지는 테메르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변호사 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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