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설명회…"보험료 인상해야" 요구도
장·노년층만 자리에…정부 '홍보 부족' 불만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년간 단 한 번도 올리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인상해야 한다."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는 데 저출산이 심한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인가?"
21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대국민 설명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서울에 사는 한 남성은 "미래 세대 부담을 생각하면 빨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정치권이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논의만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다른 남성도 "일본은 보험료 인상할 때 국민 저항이 거셌지만, 정부가 그 필요성을 설득해서 18%까지 올렸다"고 강조했다.
68년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정부안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는데, 모든 걸 세금으로 메울 수 없지 않으냐"며 "지금도 노인세대가 존경을 못 받는데 아이 1명이 2명의 노인을 모셔야 하는 시대가 되면 노인은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아동 1인당 18개월씩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기업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사회인프라 투자를 늘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자"거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소득대체율을 70%까지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 측 실무자인 장호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보험료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실무적으로 볼 때, 필요보험료율로 여겨지는 16∼18%로 한꺼번에 가자고 하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후세대 부담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겠다는 의견이 많으면 20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자녀를 낳으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는 개편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합쳐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는 많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제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은 거의 없었고 장·노년층이 주로 자리를 메워 아쉬움을 남겼다.
참석자 중에서는 "설명회를 어디서 하는지도 어렵게 찾았다", "장소가 너무 좁다"면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질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가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 여론 수렴을 거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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