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 워킹그룹서도 논의…올해 지나면 교추협서 재의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이 자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그동안 미뤄졌던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의 연내 집행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 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1년 3개월간 집행을 보류했으며, 집행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호전됐지만,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제 공여가 이뤄질 경우 대외에 비칠 메시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방침을 선회하면서 정부의 800만 달러 공여 여부를 둘러싼 환경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비건 대표의 입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대북 유화 '카드'로 사용할 뜻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결정을 마치고 집행만 기다리던 정부의 800만 달러 지원이 이뤄진다면 한미가 북한을 향해 발신할 수 있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남측의 대북 인도지원 문제는 21일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 안건으로도 오를 예정이다. 회의에서 미국 측이 지지 입장을 밝힌다면 연내 집행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절차상으로도 이미 한 번 해를 지나면서 이월한 800만 달러 지원을 다시금 내년에 집행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법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이월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내 공여를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다시 교추협을 열어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 인도지원 단체들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우리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에 밝힌 조치가 주로 자국민의 북한 방문에 대한 것이어서 제재에 걸리는 지원물자 반입 등에 숨통을 틔워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제재가 대북지원 행위 전반에 영향을 끼쳐선 안된다"며 "남쪽 NGO들은 여전히 제재 때문에 본격적 대북 협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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