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배출가스 규제, 신재생에너지 확산노력 미흡' 내용증명 발송
두달 뒤 법원 심리 개시될 듯…유류세 인상 철회한 마크롱 '궁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환경단체들이 프랑스 정부가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면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최근 '노란 조끼' 연속집회로 표출된 성난 여론에 굴복해 내년 유류세 인상계획을 백지화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더욱 난처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그린피스와 옥스팜 프랑스 지부 등 환경 관련 시민단체(NGO)들은 1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프랑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건강, 그리고 인류의 생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정부를 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예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등에게 정부가 배출가스 규제 등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으며 주어진 책임을 회피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프랑스 정부가 두 달 안에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게 되면 파리행정법원의 심리가 개시된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가 많은 조치를 내놨지만, 프랑스는 최소한도로 설정한 목표와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목표들을 차기 연도로 미루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2016∼2017년의 경우 연도별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모두 초과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또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뿐 아니라 신(新)재생에너지를 개발·장려하는 노력도 게을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전통적인 수단이 모두 고갈됐다.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특단의 기후변화 예방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정부와 NGO 간의 법정 투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거세게 이어진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 굴복해 내년 유류세(탄소세) 인상계획을 백지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계획을 철회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유럽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변화 대처 실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긴 사례는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다.
지난 10월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최소한 25% 감축하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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