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3 10명 참변 강릉 펜션…보일러 배관 비정상적 연결 확인"
수능시험을 마친 고3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진 참변이 발생한 강원 강릉 펜션 보일러 배관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현장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1.5ｍ 높이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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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강릉펜션 사고 실시간 보고받아…교육장관 현장 급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사고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사고 소식을 보고받고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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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시행 첫날…법 취지 비웃은 운전자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18일 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A(42)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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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한국GM 법인분리 찬성…"R&D 거점 10년 유지"
한국지엠(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로써 법인분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산은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4천45억원 추가 출자를 집행한다. GM 본사는 신설 법인을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 R&D 거점으로 지정하고, 제3국에서 물량을 끌어와 최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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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2022년 32% 낮춘다"…예비저감조치 확대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 대응해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2년 17㎍/㎥로 32%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확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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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특감반 의혹'에 선거제 개혁 이견…임시국회 시작부터 냉랭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여야가 느슨하게 합의한 선거제 개혁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낸 것은 물론,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등 현안 처리 방향을 놓고도 단계 단계마다 마찰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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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현장 혼란 줄이기 위한 것"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이하 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18일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그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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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처분…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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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 말이산 가야고분서 '별자리'…"고대 천문사상 보여줘"
5세기 후반 아라가야 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에서 '별자리' 그림이 발견됐다. 무덤 천장 한복판 덮개돌에 새긴 별자리다. 가야 무덤에서 별자리는 처음으로, 옛 아라가야인의 천문사상을 엿보게 하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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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구체적 시장개방 조치 없이 '주체적 개혁' 강조
1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 중요 연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기대했던 '구체적 개방 조치'는 없었다. 당초 시 주석이 미국과 격렬한 무역 전쟁을 치르다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한 만큼, 휴전 기간의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만한 상당한 양보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컸다. 더구나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 위험을 겪는 만큼 개혁개방 4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을 잘 살려 대대적인 시장개방 약속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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