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北 인권 규탄하며 '외교적 노력' 환영한 유엔결의안
(서울=연합뉴스) 뉴욕 유엔총회는 현지시각 17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다. 61개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우리 정부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2012, 2013년, 2016,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은 유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결의안은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도 5년 연속 들어갔다.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주목할 점은 유엔결의안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명기한 점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도 환영했다.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조 속에서도 인권 개선을 위한 새 접근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인권 해법을 압박으로만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만하다. 북한 인권탄압의 근본적 책임은 북한 리더십에 있지만, 남북 분단으로 인한 대결 체제에서도 구조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70∼80년대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 남한에서도 분단 냉전 체제에서 비롯된 인권 억압이 횡행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하고,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흐름을 확산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인권문제를 해소하는 물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천명하며 대화에 나선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 보장의 문을 여는 길이다. 인권결의안에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도 그런 접근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유엔 인권결의안을 정치적 내정 간섭이라 주장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비핵화·평화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결단을 내렸다면 북한은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은 정상국가로 변신 노력을 보여줬다. 외교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으로 확산해야 한다. 인권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유엔결의안을 보편적 인권의 길로 나아가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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