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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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임시국회 첫날…여야 선거제 개혁 논란 확산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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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환적화물서 코카인 63.88㎏ 적발…200만명 분량
부산항에서 환적해 중국으로 출발하려던 컨테이너에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 코카인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15일 부산 북항에서 하역해 부산신항으로 이동하려던 컨테이너에서 시가 1천900억원 상당 코카인 63.88㎏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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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이르면 금주 발표…광역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
정부가 연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힌 제3기 신도시 입지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경기도 여러 지역이 신도시 예상 후보지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과천 등 택지 후보지 유출 이후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설'만 무성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3기 신도시 후보지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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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초미세먼지 주의보 26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PM 2.5)가 확산하면서 남부권 5개 시를 제외한 도 전 지역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북부권과 동부권 1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이상 북부권),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이상 동부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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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선발대 금주 北에 파견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이번 주 북한에 선발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착공식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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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우윤근 첩보 무시 의혹' 총력대응…조국, SNS로 간접 반박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연일 이번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인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 대사가 직접 부인한 것은 물론,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 역시 SNS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의혹을 반박했다. 특히 청와대는 의혹을 제기한 전 특별감찰반원을 겨냥해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하는 등 이례적인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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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갈 곳 잃었다…주식·채권·원자재 수십 년 만에 동반침체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분산 투자해 손실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낸다는 상식이 올해 금융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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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감사 3만1천건 적발…한곳 평균 3건, 8%만 '문제없음'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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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사고대책위 "서부발전 사과문 진정성 없는 언론플레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한국서부발전이 전날 발표한 사과문과 관련해 논평을 내 "피해자와 논의도 없고, 사과의 주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진정성 없는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라며 "서부발전은 열 문장으로 구성된 사과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한 가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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