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조사서 42.4%…외국 노동자 법안·미군기지 공사 강행, 부정여론 '우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달 사이 4.9%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여당 발의 법안을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야당, 지방자치단체와 '불통'의 정치를 폈던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교도통신이 15일부터 이틀간 실시해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4%로 지난달 3~4일 조사 때(47.3%)보다 4.9%p 떨어졌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비지지율)은 전달보다 4.6%p 증가한 44.1%로, 비지지율이 지지율을 역전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비지지율이 지지율보다 높은 것은 지난 5월 조사 때 이후 7개월만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HK가 8~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조사 때보다 5%p 하락한 41%였고, 보수성향 산케이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 전달 대비 2.2%p 떨어진 43.7%였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야당과의 몸싸움 끝에 강행 통과시킨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65.8%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해 '평가한다'는 응답 24.8%를 압도했다.
개정 입관난민법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해 단순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사실상 이민 확대 정책이라는 비판을, 야권에서는 기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을 함께 받았지만, 아베 정권은 지난 8일 새벽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토사 매립 공사를 진행하며 오키나와 헤노코(邊野古)의 미군기지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많았다.
토사 매립 공사 실시에 대해 56.5%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 '지지한다'는 대답 35.3%보다 20%p 이상 높았다.
시가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의 이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같은 오키나와현의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한편 아베 정권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사실상 항공모함화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43.3%)과 반대(45.2%)가 비슷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오는 2020년을 시행 시점으로 삼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52.8%가 반대했고, 찬성은 37.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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