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안전' 일괄 반영
안전 관련 투자액은 경영평가시 부채비율 산정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이 율 민경락 기자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들의 올해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 전 기관 공통으로 안전·환경 요인을 처음으로 반영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액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해 관리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계획과 보강·재무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추후 점검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KTX 열차 탈선,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등 공공부문 사고가 이어진 데 대해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면서 "공공기관 관리, 투자, 평가, 인력 운용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첫 일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공기업(35곳)과 준정부기관(93곳)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전기관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은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경영관리 평가가 50점,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과 평가가 50점 등 모두 100점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가점 10점이 더해진다.
안전·환경 요인에 관한 평가는 내년에 정부가 2018년도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부터 이뤄진다.
이 밖에 철도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SOC·에너지 공기업은 주요사업의 성과평가 때 안전 요인을 평가해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관리사업 평가 배점이 10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설안전제고 평가 배점이 4점이다.
혼자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을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전체 공공기관 공통 평가지표인 안전·환경 지표 외에 주요사업 평가지표에서 별도 안전 관련 항목이 없다.
고장·정지 저감실적이 5점 반영될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사고 등이 나면 공공기관들은 안전·환경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고 감점까지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고 기관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안전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안전 관련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후년에 이뤄질 내년치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는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산정시 감안해서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빚을 내서 안전 관련 투자를 하더라도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천466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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