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4개안 모두 재정안정 포기…생색내기 방안"
"보험료 4%p 인상, 후세 부담…기초연금 40만원도 과도한 세금"
"보험료 더 올려야"·"기금 수익률 높일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강애란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어디에도 재정 안정화 조치가 없다. 연금을 더 주면서 보험료율을 12∼13%로만 올리면 후세대 부담은 더 커진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정치권은 생색내기 좋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현세대 좋자고 젊은 세대 세금 많이 내라는 꼴 아닌가."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후세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 현행유지(1안) ▲ 보험료율 9% 유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2안) ▲ 보험료율 12%로 인상·기초연금 30만원 유지·소득대체율 45%로 상향(3안) ▲ 보험료율 13%로 인상·기초연금 30만원 유지·소득대체율 50%로 상향(4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평생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가지 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해도 보험료율을 17% 올려야 후세대가 큰 무리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보험료율을 12∼13%로만 올린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2안은 정치권이 생색내기 좋겠지만, 10년 뒤 연간 기초연금 소진액은 4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노인이 계속 늘어나니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텐데 당장 우리 좋자고 젊은세대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원하면 과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마음이 생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소득 하위 노인에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번 개편안에 있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은 소득 하위 70%에 2021년부터 30만원, 또는 2022년 이후에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만약 월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동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30%의 불만이 클 수도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9%→9~13% 추진…정부, 4개 개편안 마련 / 연합뉴스 (Yonhapnews)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1·2안은 현행유지안이고, 3·4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안이기 때문에 4개안 모두 재정안정을 포기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2안처럼 기초연금을 인상하되, 소득대체율 인상없이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쉽지 않겠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며 "지지율이 떨어져도 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도 "기금 고갈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는 방안들"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1·2안의 기금 소진시점은 2057년으로 기존 전망과 같고,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5∼6년 늘어나는 데 그친다.
다만, 보험료 인상방안이 마련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유야무야 미뤄져 왔다"며 "정부로서는 부담일 텐데, 실질적인 노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상방안이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기금운용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기금본부가 믿을 수 없는 좋은 성과를 냈는데,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데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 기금 고갈이 획기적으로 연장되는 효과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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