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현 의원 지적…개선방안 관련 조례 추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부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비가 한 해 평균 2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역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와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제대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15일 부산시의회 이현(부산진구4)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부산시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부산시가 발주한 용역은 3천186건이다. 전체 용역발주 금액은 2천757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300여건에 276억원이 들어간 셈이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제274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부산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이 많은 용역을 왜 하는지, 용역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있고 비슷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반복해서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활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많은 경우는 보고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조례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보면 모든 자료는 '프리즘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상당수 용역 결과를 미공개해 부산시가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지 목록조차 알기 힘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수요예측, 성과 부풀리기 등 공정성이 결여된 용역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앞으로 부산시 모든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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