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자위대 통합 강화로 '군대화' 가속…"평시에도 통합 운영"
자위대간 공동부대 만들고 합참 해당 '통합막료감부' 역할 강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이달 확정할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기본 개념을 '다차원 통합방위력'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그동안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통합을 꺼려왔던 태도에서 벗어나 공공연하게 통합 운영을 강조하며 자위대를 군대에 한층 가까운 모습으로 변신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와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방위를 일체화해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다차원적 통합방위력'을 새 방위대강의 기본 개념으로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기존 방위대강의 기본 개념은 '통합 기동 방위력'으로, 기동력이 필요한 유사시에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한 것이었다.
반면 새로운 기본 개념인 '다차원적 통합방위력'은 유사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적용 가능한 통합 운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새 방위대강은 '다차원적 통합방위력'에 대해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다양한 단계에 있어서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활동을 상시적으로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실효적 방위력"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이버 방위대와 해상수송부대를 육·해·공 자위대를 아우르는 공동 부대로 편성한다는 구상을 방위대강에 넣을 계획이다.
방위대강은 이와 함께 육해공 자위대를 총괄하는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에서 통합막료장을 보좌하는 통합막료부(副)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육·해·공 자위대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담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비슷한 의도로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는 현재는 육상·해상·항공 등 3개 자위대 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막료장은 이 세 조직을 총괄하지만 지휘보다는 관리 감독이 임무여서 그 역할이 총리나 방위상의 지시를 전달하는 일로 한정돼 있다.
이는 패전 후 일본이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 조직을 두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이런 기존의 방침을 뒤집고 자위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추구해왔다.
제국주의 시절 육군이 군대 밖에서도 사회·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동안 육해공 자위대 중 육상자위대에 대해서는 총괄조직을 두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육상자위대 창설 후 64년만에 처음으로 사령부인 '육상총대'를 발족시켰었다.
일본 정부는 새 방위대강에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를 핑계로 댈 전망이다.
방위대강은 중국 등의 군사행동을 "우리나라(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상 강한 우려"라고 표현하며 "종래의 육해공 자위대의 울타리를 넘어 신영역을 포함한 크로스 도메인(영역횡단) 작전의 전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새 방위대강에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들어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도 넣을 계획이다.
개조된 이즈모에 탑재하기 위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20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방위대강에 포함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력 전투기인 F-15의 후속 기종으로 F-35 105기를 구입할 방침이다. 도입할 F-35 중 항공모함에 탑재해 수직 착륙을 할 수 있는 B형(F-35B)은 42기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장기 방위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수십년 앞 미래의 초석이 될 방위력 모습을 제시하겠다"면서 계획을 앞당겨 시행 5년만인 올해 방위대강 개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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