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주최 토론회서 강연…"대학에 대한 투자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적인 개념과 틀이 없습니다. 기존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던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2019 대토론회'에서 현 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염 교수는 "어떤 정부에서든 기재부(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기술 몇 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보자'고 해왔는데, 결국 남는 게 별로 없었다"며 "정부가 특정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육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시장이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역량이 자라고 커갈 수 있게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대학의 경제학 교과서를 인용하며 혁신성장의 가장 큰 축은 '과학'이라고 꼽았다.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기초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및 창의적 연구인력이 생기고, 이런 기술과 인력이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의 혁신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R&D(연구개발)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연구비 투자로 인해 2008년 이후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학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염 교수는 "고급 연구인력을 (대학에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며 "미래 연구역량은 밝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상선 원장은 "2019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KISTEP은 과학기술혁신전략 싱크탱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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