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개 상임위 국외연수보고서 분석…"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6·13 지방선거로 출범한 제8대 부산시의회가 단순 견학이나 외유성 국외여행에서 탈피하기로 했으나 아직 과거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해양교통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9∼10월 싱가포르, 러시아, 일본 등지로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보고서를 보면 경제문화위원회는 싱가포르 방문 중 복합리조트 관련 업체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월드센토사를 찾았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분석에서 "의원들이 해당 업체의 오픈카지노가 부산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고 정부와 부산시가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정책 방향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오픈카지노에 대한 공론과정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시의회가 앞장서서 오픈카지노 허용 여론에 군불을 지피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또 리조트월드센토사 방문보고서 도입 부분은 2015년도 한 언론사 기사와 거의 일치해 보고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한 교육위원회 보고서의 경우 결론 부분에 부산교육 현안에 던져주는 12개 시사점 및 제안사항을 적시했지만, 이 가운데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한 제안은 2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방문에서는 해당 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지 불분명해 단순 견학에 그친 것으로 평가했다.
해양교통위원회는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등)를 다녀왔다.
연수 목적은 북방교류시민협의회 구성,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특위와 연대 활동 등이었으나 부산시 의제로 이어주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질의 내용이 평이하고 질의 또한 몇 건 되지 않아 준비된 연수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도시안전위원회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안전위는 원전 폭발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와 도쿄 일대를 다녀왔다.
연수 목적에 충실하려 노력한 모습이 보고서 곳곳에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수 진행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의원들의 질의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연수 시사점·제언이 도시재생, 원자력 분야 연구기관, 지자체 원전안전 대책, 재난방재 비축창고 설치 등 매우 세부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국외연수 결과를 부산시정과 의정에 반영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외여행 관련 조례제정, 철저한 여행 사전심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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