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만2천㎞ 달해…지하구 법정시설물 지정 건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최근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서울시가 통신구·온수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총연장 3만2천147km에 달한다.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이 관리해 그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우선 민간 지하시설물 정보도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시(연 1회) 매설 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출받은 자료는 통합관리시스템 DB(데이터베이스)에 월 1회 업데이트된다.
시는 또한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지하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계속 관리가 필요한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는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한다. SNS 대응방(단톡방)을 이용해 집단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장연락관 파견과 재난지휘버스 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자치구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중앙부처, 소방청 등과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며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하수도관은 올해 219개 지점 192km를 점검했고, 상수도관은 2020년까지 총연장 1만3천649㎞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의 도시시설물은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많아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1일 목동 온수관 파열도 노후관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일단 2021년까지 노후 온수관을 단계별로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시설물 관리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필요예산의 규모를 파악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는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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