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디지털 무역 첫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롯데호텔에서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과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로 6천억달러를 달성하겠지만 주요기관들이 내년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한미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과 경제협력 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지역 주요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특히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를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디지털 통상은 가령 구글 서버를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둬야 할지 문제부터 시작해 웹서비스,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소스코드 공개, 개인정보보호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디지털 통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는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 이날 자문위원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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