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연구원,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방향성 모색' 포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그동안 다문화청소년정책 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으나 추진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낙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오후 연구원 주최로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에서 열린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방향성 모색'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처럼 지적했다.
양 위원은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기반 마련 ▲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의 양적 확대 ▲ 다문화이해교육의 중요성과 인식 확산 ▲ 지지집단의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확산 등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그는 "다문화청소년 직접적 지원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들을 다른 학생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의도하지 않은 낙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다문화청소년을 비(非)다문화청소년과 구별·구분하거나 다문화청소년은 무엇인가를 지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은 "다문화청소년은 국내출생자인지 외국출생자인지에 따라 발달 특성이 완전히 다르고 같은 국내출생자 또는 외국출생자라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발달환경이 매우 다르다"며 "이들에게 불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기도 하고 수혜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김영란 교수도 "다문화 청소년을 거의 '외국인'으로 고정관념화하고 그 고정관념에 의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동의했다.
김 교수는 "배려 없는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일부는 정책들로 인해 드러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임이 밝혀졌고 마치 외부인 또는 이방인처럼 간주돼 오히려 차별로 인한 고통이 커졌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앞으로 다문화 청소년 정책이 보다 다층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다문화 청소년은 동일 집단이 아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언어능력도 일반 아동과 격차가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은이 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청소년 정책 방향은 사회 계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 자체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빈곤청소년이 계층적 소외로 겪는 여러 문제를 사회복지 시스템과 안전망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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