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우려로 경제 심리 떨어져…정책 변화 필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경로로 보면 약간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몇 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분야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분배 등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 활력에 대한 대책은 단기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이해관계 조정의 벽 넘어야…사회적 빅딜로 해결" / 연합뉴스 (Yonhapnews)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과당경쟁, 소비패턴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 구조 문제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돼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일부 정책이 시장에서 우려로 나타나면서 경제 심리가 더 떨어졌다"며 "이런 것을 거꾸로 짚어서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고 구조적 문제는 별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 복합적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적으로 처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팀은 내년 총론보다는 각론에, 큰 틀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집행 속도와 성과를 더욱 촘촘하게 짚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장률과 고용, 분배를 꼽았다.
그는 "성장률 회복, 고용 지표 개선, 5분위 배율 등을 포함한 분배 개선 추세 등을 엄정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가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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