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 날 70주년 기념 '북한 인권개선 전략개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과정에서 한국 내 인권유린과 처벌사례를 북측에 설명해 주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10일 센터가 '세계인권의 날' 7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북한 인권개선 전략개발' 세미나 자료집 기조연설문에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인권유린 현상들이 있는 것은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북한 공안 권력이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유린이라는 점을 모르고, 그것을 제도수호의 견지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사람들은 한국의 군사정권 시기 일어났던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후 민주화가 추진되는 속에서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한국 내에서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한국과 국제공동체가 서로 연합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명백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그러자면 북한에 여러 이슈를 토의하는 데서 북한 인권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협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회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잘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 협력 프레임이 인권에서 중요한 분야인 보건·환경·식수·식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더 늦기 전에 개발 분야와 인권 분야가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더는 (개발 분야와 인권 분야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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