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신임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홍 부총리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홍 부총리 어깨가 매우 무겁다. 무엇보다도 가라앉는 듯한 우리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 안팎으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2.3%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자동차도 흔들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중국경제의 힘에 한국의 산업들이 여기저기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여기서 멈춰 서면 안 된다. 이런 상태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버텨낼 수 없다.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뛰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마련 중인 제조업 혁신성장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홍 부총리는 중국의 '제조업 2025'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치밀하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적 산업전략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고용 부진을 해결하는 것도 홍 부총리의 중요 과제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8월 3천 명, 9월 4만5천 명, 10월 6만4천 명으로 10만 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 명가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고용절벽인 셈이다. 고용이 안 되면 저소득층의 삶이 힘들어지고,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진다. 소득 격차 해소에 가장 좋은 처방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회복이 중요하다. 아울러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지만 고용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 상황에도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신흥국 위기, 중국경제 불안, 세계경기 하강 가능성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넘쳐난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홍 부총리가 가야 할 길이 순탄하지는 않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홍 총리가 짊어진 중대한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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