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시민단체·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제주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도 밝혔듯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며, 녹지국제병원 측은 도정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면서 "원 지사는 개설 허가를 내주고 소송 겁박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의료시스템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보면 의료인이거나 의료행위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회사인 녹지 측은 의료행위 경험이 없다. 또한 개설 추진 핵심이던 미래의료재단 김수정 이사는 지난해 11월 우회투자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료경험이 전무한 녹지 측이 자체적으로 병원 개설을 추진했다면 심각한 문제며, 미래의료재단이 계속 관여했다고 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를 흔드는 시발점이 됐으며, 원 지사에게는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오명이 남았다"며 향후 촛불집회, 피케팅, 정당 연설회 등을 통해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제주도청을 찾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녹지 측과 제주도가 주고받은 공문, 녹지 측과 원 지사 간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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