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협상 테이블 앉아라" 목소리 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팽팽히 맞서자 충북도의회가 오는 10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제출하라며 강수를 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보류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와 양 기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한창섭 행정부지사와 주명현 부교육감을 불러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이렇게 요청했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을 학년·지역별로 단계적 시행하고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하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 총 1천597억원의 무상급식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충북도는 고교를 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11억원(시·군비 포함)만 편성했다.
한 부지사는 이날 예결특위에서 "도의회가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중재안을 내놓으면 시행하겠다"고 말했고, 주 부교육감은 "충북도가 통 큰 결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양 기관의 고교 무상급식 시행 의지가 빈약하다고 입을 모으며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학(충주2)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아이들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며 "양 기관이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박형용(옥천1)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질타했고, 박성원(제천1)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양 기관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상정(음성1) 의원과 임영은(진천1) 의원도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협상에 직접 나서서 이른 시일 내에 고교 무상급식 방안을 합의하라"고 거들었다.
최경천(비례) 의원은 "도의회가 나서서 중재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직무 태만"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합의할 때까지 모든 예산 심사를 보류하자"고 건의했다.
윤남진(괴산) 의원과 이의영(청주12) 의원도 최 의원의 예산 심사 보류 건의에 동의했다.
자유한국당인 오영탁(단양) 의원도 "'행복교육'을 표방하는 도교육청이나 '함께하는 도민'을 슬로건으로 내던 도가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며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연종석(증평) 예결위원장은 "양 기관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다음 예산안 심사가 있는 오는 10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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