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결과에 대한 확신 필요할 듯…제재 여전 속 민심 설득도 과제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연말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섞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가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평화의 모멘텀'이라고 평가하면서 서울에서 열릴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순방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온통 관심은 북한에서 발신할 메시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며 "세 군데를 장소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월 1일 이후 얼마 안 돼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6일(현지시간)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라며 "새해 첫날 이후 어느 시점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진전에 눈길이 끌리는 가운데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가 수시로 열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한미 정상이 직접 나서 정상회담의 신속한 개최를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을 삼간 채 상황을 지켜보며 외교적 행보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소강 국면에서 2주간의 잠행을 깨고 지난 1일(조선중앙통신 보도날짜 기준) 동해안 일대 어업기지와 지난 3일 원산구두공장을 시찰하며 민생 행보를 잠시 이어갔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공개활동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는 비난을 자제한 채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대북제재에 대한 원론적인 비난을 하는 정도다.
유일한 외교 행보는 예정에 없었던 6∼8일 리용호 외무상의 중국 방문으로, 그는 방중 기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 외무상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직후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급작스레 결정됐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를 듣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북중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과 비핵화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상세히 듣고 향후 자신들의 외교적 방향을 정해 움직이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김 위원장의 연말 또는 내년 초 서울 답방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국정운영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
특히 대북제재가 여전하고 북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성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한 지 1년이 되는 데다 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 달성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와 노동당 창건 75주년(1945.10.10)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정치·경제적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 폐기 등 핵 억제력 강화 노선 포기 등의 조치에도 과연 무엇을 얻었냐는 민심도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조기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경제의 진전을 가로막는 제재 완화가 어느 정도라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수적 마인드에 빠져있는 기득권 세력과 주민의 불만이 이어지며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내내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한다고 공언해왔다"며 "더욱이 올해 세기적인 대외 업적을 과시하는 속에서 실제 경제와 주민생활 개선이 없으면 리더십에 신뢰를 잃고 민심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연내 서울 답방의 경우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때 고려호텔에서 한 브리핑에서 서울 답방은 "완전히 김 위원장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며 "주변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전부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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