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외국인만 대상"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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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관 공사 중 흙더미 무너져…근로자 2명 숨져
5일 오전 11시 57분께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배수관 관로공사를 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119 구조대가 땅에 파묻힌 근로자 A(52)씨와 B(50)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이날 공터에 하수관 매설을 위해 땅을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약 3m 깊이로 땅을 파던 중 관로 옆에 쌓아둔 흙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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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밑이 위험하다'…도로 침하에 열 수송관 파열까지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850㎜짜리 열 수송관이 터져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백석동 지역은 잦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케 한 곳이다. 이에 따라 조성한 지 30년이 다 된 일산신도시의 기반시설이 낡아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노후한 1기 신도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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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특별감찰반 문제 '정면돌파' 의지…조국 신뢰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에 대해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등 조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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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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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능' 뛰어넘은 고교생 만점자들…"매일 꾸준한 복습 중요"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9명의 만점자(국어·수학·탐구 원점수 만점, 영어·한국사 1등급)가 나왔다. 통상 수능은 재수생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재학생과 졸업생 만점자 수가 엇비슷했다. 지난해에는 만점자 15명 가운데 7명이, 올해는 9명 가운데 4명이 고교 재학생이다. 올해 수능 만점을 받은 고교생들은 확실히 수능이 어려웠다고 평가하면서도 매일 규칙적이고 꾸준한 공부 습관을 유지했던 게 좋은 점수를 얻은 비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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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ILO 제소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될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무(無)노조 특구, 노동 3권 프리존(free zone)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된다면 곧바로 이 협약에 대해 ILO 제소를 검토하고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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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의제부터 동선까지…'김정은 답방' 준비 고심하는 靑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시간문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놓고 다양한 변수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G20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의 모멘텀'이라는 말로 김 위원장의 답방 필요성에 공감한 뒤 그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답방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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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신탁상품 판매·운용 '엉터리'…수수료 28배 차이
금융회사의 신탁상품 판매ㆍ운용이 무자격자 판매나 과도한 수수료 차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에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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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 6년 106억원에 SK와 잔류 계약…KBO 공식 최장 타이
거포 3루수 자유계약선수(FA) 최정(31)이 SK 와이번스와 6년 최대 106억원에 잔류 계약을 했다. SK는 5일 "최정과 계약금 32억원, 6년 총연봉 68억원, 옵션 6억원에 FA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SK 구단은 "최정이 팀 간판선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팀의 4차례 우승에도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구단에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자'는 뜻을 전달했고 최정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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