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자협약서 원본 못 보고 변경 동의안 통과…본회의서 부결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경제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했지만,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불공정하고 절차를 무시한 추진'이라며 거센 비판을 하고 있어 공방이 격화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3일 동의안이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2만5천612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겼다.
민주당 도당은 춘천지역 요식업과 숙박업 등 관광산업은 물론 주변 관광산업까지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주요 현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특히 레고랜드 동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불공정하고 절차를 무시한 추진"이라며 "멀린사와 맺은 실천협약(MDA)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또 "800억원을 포함해 사업을 계속하려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사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도당도 성명을 내고 "레고랜드는 오만한 최문순 도정의 대표사례가 돼버렸다"며 "민주당 도의원들은 초심을 잃고, 당론을 방패막이 삼아 견제기능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춘천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민주당과 최 지사는 착공식만 3번하고 1천3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만 낭비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업은 수많은 의혹과 절차상 문제 등 뭐하나 흔쾌한 것이 없다"며 "혈세만 낭비되는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업이 더는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해 동의안 통과를 비판하면서 간신히 상임위 문턱을 넘은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여론 설득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표결 공방을 벌였지만, 투자협약서 원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도민의 혈세 2천억원이 투자되는 레고랜드 사업 심의 과정에서 투명한 검증 없이 도비 80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발권은 통째로 멀린사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를 '거수기'에 빗대며 해당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앞서 레고랜드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은 레고랜드 개발 주체가 기존 도가 출자한 시행사인 엘엘개발에서 멀린사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14일 도의회 본회의 마지막 심사를 남겨놓은 가운데 지난 9월 상임위를 통과했던 사안이 본회의 표결 속에 부결된 바 있어 당일 이의제기 없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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