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한국당 의원들 "레고랜드 등 일방통행식 도정 반대"
"보여주기식 이벤트 아닌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이 춘천 레고랜드, 육아기본수당,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등 강원도 주요 현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문순 지사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도정 운영, 보여주기식의 과도한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강원도 살림살이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가 최근 레고랜드를 복합 리조트로 확대 개발하는 사업 변경안을 골자로 한 멀린사와 실천협약(MDA)을 제시했으나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계약 100년을 주는 것도 모자라 수익 구조마저 형편없는 조건을 수용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연 레고 시장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철저한 분석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800억원을 포함해 사업을 계속하려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사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꼬집었다.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와 육아기본수당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와 협의 및 지원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숙고하고, 도의 낮은 경제지표를 고려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보다 강원도민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육아기본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간 7천억원이 들고, 이후에는 매년 2천억원 정도 재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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