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사상초유 대법관 영장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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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통한 트럼프 메시지에 金 호응할까…남북미 '톱다운' 재시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체된 한반도 정세를 움직일 남북미 3국의 '톱다운'(Top down·정상간에 합의한 뒤 실무진에서 후속협상을 하는 방식) 외교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한 차례 연기되면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에 한미 정상 간 논의가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국면을 연결시킬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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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경영이 악화한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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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시한부 휴전 후 협상 험로 예고…동상이몽? 오월동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가 관세를 유예해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으나 3개월이라는 짧은 협상 기간에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벌이는 지구촌 패권 다툼이 단기간 끝날 문제가 아닌 데다 양국이 민감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를 줄였다는 징후는 전혀 없이 미봉책만 던져놓은 만큼 언제든 합의가 깨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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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질런트에이스 대신 공군 전투준비 단독훈련…예년보다 축소
공군은 3일부터 7일까지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조종사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참가 전력이나 훈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합참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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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막혀 죽을 뻔"…9호선 연장 후 첫 출근길 '아비규환'
"밀지 마세요! 천천히 타세요!" 3일 오전 8시 15분.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 여의도 방향 급행열차가 진입했다. 객실 내부는 이미 발 디딜 틈 없는 상태였다.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승강장 벽까지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문 바로 앞에 탄 승객이 원망 섞인 눈길을 보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꾸역꾸역 탔는데도 승강장에는 아직 절반의 승객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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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8.4%…9주 연속 하락·집권 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해 주간 집계단위로 집권 후 최저치로 다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내린 48.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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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화재로 군통신망 수십회선 한때 불통…軍 "작전망 지장없어"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 내부 통신망 수십회선이 한때 불통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5개, 군사정보통합시스템(MIMS) 4개, 국방망 14개, 화상회의 회선 5개 등 군 내부망 28개 회선이 불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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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사망사고 최다 12월…안전운전 불이행 집중단속
고속도로 사고가 빈발하는 12월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은 수치다. 1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평균 75명으로 월평균(64명)보다 17%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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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파괴' 폭력으로 얼룩진 파리…프랑스 "비상사태 고려"
샹젤리제 거리 등 파리 중심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격화해 폭력 사태로 번지자, 프랑스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일 오전(현지시간)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의 시위 현장을 둘러보고 경찰관과 소방대를 격려한 뒤 총리·내무장관 등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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