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비율 46.2% 그쳐…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박금장 연구원 "광주시 보조금 지원의 전달 체계 접근성 확보 절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수입 등 복지 수준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업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84.6%에 달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문화재단이 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주최한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박금장 공간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광주 예술인 41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21.9%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부업 등 겸업을 한다는 의미다.
가구당 총소득은 월평균 197만5천원 수준으로 전업 예술인이 152만5천원, 비전업 겸업 예술인은 212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국단위 조사에서 예술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390만3천원의 딱 절반에 그쳤다.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업 예술인이 121만4천원, 비전업 겸업 예술인이 62만원이었다.
비전업 겸업 예술인의 다른 일자리 고용형태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41.4%, 무급가족종사자가 26.5%, 기타 자영업이 25.9%였다.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은 7.0%로 매우 낮았다.
체결한 계약의 79.3%는 서면계약이고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률은 27.3%에 그쳤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각각 국민연금 37.4%, 건강보험 100%, 산재보험 9.9%, 고용보험 9.6% 등으로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업 예술인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46.2%,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84.6%에 달해 전업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예술인 복지실태 인식과 관련해 복지실태 만족도는 94.5%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복지과제별 중요도와 관련해 실업 후 생계(90.6%), 고용상태(87.7%), 교육훈련(87.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제시된 복지과제 중 실업 후 생계(90.1%), 노후대비(89.4%), 교육훈련(87.3%), 고용상태(87.2%) 등의 순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3.3%만이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63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 61.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예술인 패스 사업이 48.0%의 인지도를 보였으며 타 정책 사업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알고 있다는 비율을 압도했다.
박 연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계 곤란 예술인이나 산재보험 관련 예술인 복지정책을 일괄 시행하는 만큼 광주시는 보조금 지원의 전달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기지 못한 예술인 지원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주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의 실행 주체로서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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