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소 복구·화상상봉 등 협의중…'제재면제' 한미협의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개시되고 북한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가 전달되는 등 남북교류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남북이 11월 개최키로 했던 적십자회담은 열리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 달을 넘기게 됐다.
남북은 지난달 15일 고위급회담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상시 운영,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고 이에 따라 이달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복구하는 것은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조기에 '상설면회소'를 열기 위해서다. 상설면회소가 문을 열면 그동안 일회성으로 진행되던 상봉을 정례화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남북 양측은 현재 적십자회담 의제인 면회소 복구,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의 사안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회담 날짜를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사안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에서 적십자회담을 연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고위급회담 후 브리핑에서 적십자회담과 관련해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타결 짓자고 논의됐다"며 '최종적 타결'을 언급한 것도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적십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은 남북 간에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더 남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면회소) 개보수라든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의 부분을 포함해서 남북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 진행 과정 중에서 적십자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적십자회담 개최와 관련해 금강산 면회소 복구공사의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의 진척 여부도 관심사다.
금강산 면회소를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엔 등의 제재 면제가 필요한데, 정부는 미국과도 이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협의와 남북협의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앞서서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포괄적인 면제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사안 중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도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북측과 합의가 되는 시점에 평양 예술단의 서울 공연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협의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술단의 공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연계돼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답방을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한 만큼 예술단의 남한 방문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맥락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고려 건국 1천100주년 기념 전시(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하는 문제도 정부는 아직 북측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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