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한유총 집단폐원 선언은 국민 협박"…불법행위 수사의뢰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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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우리 경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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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수위 달한 靑 공직기강 해이…野 공세에 '곤혹'
청와대 직원들의 연이은 일탈 행동이 드러나 공직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주장까지 내걸고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2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이달 초 경찰에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관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해 사적으로 캐물은 혐의로 청와대의 자체 감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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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물류 혈맥 이어 '철의 실크로드' 완성한다"
분단 이후 '허리'가 잘린 남북 철도를 다시 잇는 사업이 10년 만에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30일 오전 북측 철도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남측의 조사열차가 조사단 28명을 싣고 파주 도라산역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다. 남측 조사단은 북측 조사단과 함께 이날부터 18일 동안 북측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총 1천200㎞ 구간에 대해 철로·터널·교량 등 철도 시설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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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46만6천명에 2조1천억 고지…작년보다 16%씩 늘어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 등 기존 고액 납부자에 주로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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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본회의 일정 여야 대립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가 헌법상 처리 시한(12월2일)을 사실상 넘기게 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추후 본회의 일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소위 심사 일정도 지연돼 증액에 앞선 감액 심사도 종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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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인사 불이익' 자료 확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30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관 2명의 인사 자료 등 관련 기록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인사 불이익 자료 확보를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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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홀대'vs'실무형'…'풀어사이드' 한미정상회담에 엇갈린 해석
아르헨티나에서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가 개최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형식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상반된 해석이 제기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의 형식을 '풀 어사이드(pull aside)'로 발표한 것이다. '풀 어사이드' 회담은 대개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회담장을 빠져나와 회담장 옆에서 하는 약식회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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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학점특혜' 이인성 교수 집유확정…학사비리 재판 마무리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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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째 중국발 황사에 숨이 '턱'…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한반도가 나흘째 중국발 황사에 허덕이고 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40분 현재 주로 우리나라 높은 하늘에 떠 있는 황사는 남부지방에서는 하강 기류로 인해 지상 가까이 내려와 있다. 오전 10시 현재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 시간 평균 농도는 구덕산(부산) 183㎍/㎥, 대구 144㎍/㎥, 추풍령 137㎍/㎥, 전주 134㎍/㎥, 광주 131㎍/㎥, 진도군 129㎍/㎥, 안동 127㎍/㎥, 고산 127㎍/㎥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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