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어려울듯
상임위별 법안 심사…사개특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는 30일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다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계류 법안을 논의하고,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한 심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지만, 시한 내 마무리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인 만큼 국회의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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