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력, 절도, 주거침입 등 경범죄는 수사 엄두도 못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 경찰이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올해 들어서만 1만6천여 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고 현지 언론이 경찰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29일 네덜란드 공영방송인 NO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덮어버린 사건 중에는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드러나 해결 가능성이 큰 범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네덜란드 경찰은 현재 4만 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2만3천 건은 수사배당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수사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배당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는 강도나 폭력사건 등 당장 경찰이 처리할 여력이 없는 사건들도 포함돼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이들 사건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사건이 발생하면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다른 사건들을 다룰 시간이 없다. 장기 수사 중인 마약 관련 범죄 등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1만6천여 건은 상해 없는 단순폭력사건, 절도나 주거침입 등 대부분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사건은 차량파괴나 반달리즘처럼 피해자에 별로 영향이 없는 사건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매우 폭력적인 사건만 수사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경찰관은 신고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거나 무시해야 할 경우 매우 당혹스러워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여력이 안 돼 이처럼 많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리면서도 경찰은 자전거 도둑과 같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전히 홍보하고 있다.
헤이그 경찰 관계자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신고한 사건은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5명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당신도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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