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남북 교류협력, 대북제재 틀 준수하며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한국에 선물한 송이버섯 등의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대북제재와 무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통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만수대 창작사 방문과 송이버섯 관련 우리 정부에 (제재위의) 자료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선물한 귤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이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는 농산물이 그 안에 (대상으로) 포함되어있지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버섯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정상 간의 선물은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탑승했던 차량에 대해서는 "고급 리무진의 북한 반입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미 최소 세 차례에 걸쳐 포함이 됐다"면서 "2016년 보고서는 리무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운송돼 방탄처리됐고 중간 전달지인 중국으로 운송된 경로를 조사 중이며, 최종 수하인이 북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차량이 남북 정상이 탑승한 차량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이버섯·귤의 제재 대상 여부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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