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내년 전망…"김정은 연내 방남 상황상 어려워"
"내년 제재효과 전방위 확산…北경제상황 전반적 악화할듯"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내년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에서 일시적으로 교착과 답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북미 두 지도자가 놓인 상황상 이것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9일 '2018년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트럼프·김정은의 상호 의존관계가 주요 협상동력인 상황에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조기성과 도출을 추동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의 구조적·상황적 제약 때문에 (협상의) 파행 가능성과 답보와 교착의 장기화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달 8일로 잡혔다가 연기된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내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미관계 관련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려면 올해 안에 미국과 협상국면이 조성돼야 하고, 미국도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의회와 반대세력에게 과시할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2차 북미정상회담 프로토콜 등을 조율하고자 내년 초에 1∼2차례 추가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두 지도자의 구조적·상황적 제약을 고려할 때,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연구원은 협상 과정에서 북미가 각각 '일보 후퇴'해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교환의 '절충점'을 일단 모색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북한은 신고·사찰·검증 등 비핵화 시퀀스를 수용하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대상 지역을 모든 지역에서 핵시설이 있는 영변으로 좁히고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 '스냅백'(복원) 원칙에 기초해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을 연구원은 거론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비핵화 언급, 본격적 개혁개방조치 단행, 인권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 등을 내놓으면 제재완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 관련해서는 "상황적으로 어려우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하면 전격 방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능성은 작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견인 필요성이 절실할 경우, 판문점에서의 약식회담 개최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연구원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대남·대미사업 총괄 역할은 김정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토대로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정치국 위원 진입 가능성, 김성혜 통전부 실장의 부부장 승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역할 등 '여성 3인방'의 위상과 역할 증대 가능성도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기동 부원장은 "앞으로 통전부의 주도권이 외무성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느냐를 측정할 바로미터가 최선희의 역할과 위상"이라고 말했다.
북한 대내적 차원에서는 "2019년에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고,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을 경축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8차 당대회(2021년)로 연결하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관측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내년에 대북제재 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내년에도 (대외관계가) 교착·답보되면 기대심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외화가 마를 뿐 아니라, 있던 외화마저 퇴장하기 시작해 환율이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역량 총동원과 내부 결속·정비가 내년 북한의 핵심 목표로 대두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특히 군부대의 임무조정·편제 개편 등을 통해 군 병력의 건설현장 투입이 늘어나는 등 군대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실질적 감군' 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김영덕 특수작전군사령관이 동행한 것을 보면 전투병력도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내년 3월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선거를 '정치적 열의' 고양 계기로 활용하고, 이어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계 강화를 위한 '세대교체'를 대폭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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