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남북 접촉, 한반도 정세 반전 이끄나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정체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북간 활발한 접촉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29일부터 시작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이틀간 뜸을 들이며 애를 태우다가 30일부터 공동조사를 시작하자고 28일 역제안해왔다.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남쪽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건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제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예정보다 넉 달 이상 지연된 철도 공동조사와 달리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진척 속도가 빠르다.
정부는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을 북측에 전달한다.
우리측은 방북 시 공동방제에 나서는 것뿐 아니라 양묘장 현대화와 산림보호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한 사이에 구체적인 교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과 달리 북미 간에는 예정됐던 고위급회담도 열지 못한 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로 잡혔다가 연기된 북미 고위급 담을 이달 27∼28일께 뉴욕에 열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북측은 끝내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고위급회담이 개최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내년 초로 추진되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도 상당히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관심은 남북간에 인력과 물자가 오가는 현 상황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로 쏠린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제재 완화를 해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 때문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사업이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당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 공동조사가 미국의 지지와 미국을 포함해 1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도 이런 기대를 키우고 있다.
특히 제재품목은 아니지만 지난 20일 한국 측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의 대북전달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이 무산 위기까지 치달았던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진전을 견인해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채우고 이 상황이 다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 형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속도를 내는 남북교류는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의도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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