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경협전략이 성과를 얻으려면 도로·철도 등 인프라 개발과 경제특구 조성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주최한 '한반도 전환기의 교류와 협력' 학술대회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계획, 제약조건,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이 모두 만족할만한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경제특구를 여러 곳 지정해 그곳에 우선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모든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적의 타협안을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남북경협의 목표는 ▲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북한 경제의 국제화 ▲ 남북한의 경제통합 ▲ 남북한의 경제적 시너지 창출이어야 한다며 정부에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남북경협 계획을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북한이 남북경협으로 벌어들인 돈을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쓰지 못하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에 앞서 북한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까지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도 이날 패널로 나서 미국 행정부가 바뀌었어도 대북제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총장은 지난해만 해도 적대적이던 북한을 대하는 분위기가 올해 들어 달라진 것은 맞지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미국 내 제재, 다국적 제재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삼아 대북제재를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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